지소미아 파기 / 지소미아란? / 한국-일본 지소미아 종료

한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22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지소미아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로 GSOMIA 로 불린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조약으로 두 국가 간 정보제공의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들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2016년 11월 23일에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간 체결한 협정으로, 광복 이후 최초로 맺은 군사협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주로 북한, 중국 접경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 기한만료 90일 이전에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 별도로 두 나라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마치 전세 암묵적 연장처럼 1년씩 자동 연장된다고 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며, 우리나라가 종료 통보를 한 상황.

 

 

 

 

 

이번에 일본놈들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재부터 시작해서 무역보복까지 해대는 마당에 우리도 더 이상 일본에 군사 기밀을 제공할 필요성을 못느낀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지소미아고 뭐고 함께 해서는 안되는게 맞을 듯.

 

 

 

 

청와대는 지소미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 일본 정부는 양국의 협력 자세를 강조하며 협정 유지를 거듭 강조하는 언급을 했다. 혼자 김칫국 대박 드링킹 한게지.. 쯧쯧...

 

 

이렇게 말한 상황에서 뒷통수 빡! 쪽바리 악!

 

예전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각종 일본놈들의 만행을 생각하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친일파 놈들을 보면 정말 일본에게는 좋은 감정이 들지 않아야 정상일듯.